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페이백이 기승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페이백 적발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올해 7월까지 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이 241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페이백은 주요 단말기가 출시되는 시점에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갤럭시노트4 출시 이후 2~3달간 불법 페이백 적발건수가 급증 했고 ▲지난해 10월 아이폰6S와 6+ 출시 이후 2~3달간 ▲올해 3월 LG G5 출시 이후에도 한 달 동 안 불법 페이백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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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시장모니터링 조사는 집단상권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매일 조사원들이 ‘암행조사’의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 의원은 “신규 휴대전화 출시일 기준으로 불법 페이백 등 추가 지원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시장의 추세를 봐왔을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라며 “사후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