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국감 6·7일 다시 열기로

단통법 개정 논란 거셀 듯

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시 실시된다.

4일 국회 미방위 여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진행하자는데 합의했다.

여당이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국정감사에 불참하면서 미방위의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 원안위의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6일에는 방통위와 원안위, 7일에는 원래 예정됐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5개 기관과 미래부, 우정사업본부의 국감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국감

때문에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의 미방위 현장시찰은 취소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방송, 통신 이슈들이 민생과 직결돼 있는 이슈여서 국감을 다시 열자는데 합의한 것”이라며 “나머지 국감 일정은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미방위는 통신요금 인하를 포함한 단통법, 창조경제 성과 이슈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단통법과 관련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정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구글 데이터 반출, 통신 다단계 판매, 통합방송법과 연계된 유료방송 통합발전 방안, 이철의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주 지진 사태로 촉발된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긴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통신비 인하, 단통법 관련 이슈나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