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2000원 낮춰 팔아라"...미래부 요구 무시한 이통 3사

박홍근 의원 "韓 너무 비싸게 판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심(USIM)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이동통신 3사에 가격인하를 요구했지만, 업체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8월18일 과천청사에서 이통3사에 유심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인하 하거나 유심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이통3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3사는 8447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매출 총액은 7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3사가 업계 추산 구매원가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1개당 8800원에 판매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래부는 올 6월부터 이통3사와 협의체를 만들어 유심가격 산정 방법, 기준, 유심 조달, 비용 구조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8월 2000원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외 주요 사업자의 유심 판매가격과 비교해 우리나라 유심 판매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스페인과 영국 일부 통신사는 유심을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는 4863원, 호주 텔스트라는 1681원 등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에 판매 중이다.

그동안 유심 가격은 제조사 공급가에 개발비용, 유통.관리비용,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박홍근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