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국감 파행…끝내 불발?

여당, 일정 변경-증인채택 결의 거부

여당의 불참으로 5일동안 파행으로 치달았던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아예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 측이 제안한 국정감사 일정 변경 및 증인채택 결의안을 여당 및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일정 변경 및 증인채택 결의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기간 중 지난 26일, 27일 파행된 미래부, 방통위 국감이 다시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감사 1주일 전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당이 계속 국정감사 참여와 일정 변경 논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서 이마저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미방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미방위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미방위 간사는 국회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반면, 여당 간사는 미방위원장이 사회권을 이양하지 않은 만큼 29일 진행된 원안위 감사 등 앞으로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한 모든 국정감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는 국회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차로 다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국감과 파행된 국감에 대한 타협과 논의를 이어가자고 역설했다. 특히 미래부, 방통위 감사일정 변경 결의만이라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역시 법리적인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감의 즉각 재개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부실한 국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정상적인 국정감사 운영을 위한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

그럼에도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이뤄져 10월15일 국정감사 기간 안에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두 날을 잡기 쉽지 않다면 여야 당지도부가 협의해 국감 일정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간사단에서 제기한 증인채택 문제나 국정감사 일정 변경 논의는 여야 간사 끼리 더 의논해 달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사 중심으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는 말로 의결을 미뤘다.

박대출 의원은 “헌정사상 임명되자 마자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초유의 일이다. 문제의 원인은 정세균 의장에게 있다”며 “위원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홍근 간사는 “국회선례집과 국회법해설에도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에 대해 의사 거부, 기피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간사가 직무대행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결정돼 있는 국회법과 의결했던 국정감사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은 합리적일 뿐더러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

또 그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일정변경, 증인채택과 관련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증인채택의 경우 1주일 전에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현실을 감안해 간사 협의로 하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에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 일정이 다시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박홍근 간사의 말처럼 일정상 증인채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여당의 참여로 국정감사가 곧 정상화 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최악의 경우 서면질의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끝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다음 주 중에는 국정감사가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를 진행해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며 “이 같은 절차와 노력들이 모두 무산된다면 서면질의로 대체되겠지만 이는 모든 국민이 요구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