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창조경제타운' 홍보 전시 행정”

문미옥 의원 “예산 운용규정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6/09/26 11:39    수정: 2016/09/26 13:43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운용규정도 없이 비용을 부담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사업인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창조경제타운 홍보 택배차량 랩핑’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여기에서 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창조경제타운 홍보를 위해 명시하고 있는 예산 운용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2014년 우체국보험예금 홍보예산을 이용해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문미옥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2월5일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로 부터 창조경제타운 홍보와 관련한 한 장의 협조요청 공문으로 3억6127만원을 들여 서울지방우정청 등 27개 관서, 우체국 택배차량 총 4085대에 ‘5천만의 아이디어, 창조경제타운 깨어나라’라는 홍보지를 부착했다.

또 홍보시안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미래부에서 제작한 뒤에 별도로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집행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 홍보브랜드이미지(BI)를 뒤늦게 삽입했다는 것이다.

또 홍보지 전체 크기는 4.05㎡인데 반해 우정사업본부가 삽입한 우체국 예금보험 신규 제정 BI 사이즈는 0.0396㎡로 홍보지 전체 사이즈 대비 0.98%에 불과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정사업본부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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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상급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예산 운용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용한 것은 문제”라며 “예산 사용에 있어 재원의 명확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 까지 동원해가며 창조경제타운을 홍보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사업 홍보를 위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