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잊혀질 권리’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1월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디지털 소멸 시스템(이하 DAS)을 장착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강릉, 춘천 등을 필두로 18개 시군 전체 홈페이지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강원도, ‘잊혀질 권리’ 사업 선도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반 동안의 연구 끝에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여러 평가가 엇갈리지만, 네티즌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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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미 지난 해 11월6일 잊혀질 권리 조례를 발효했다. 또 디지털 소멸 관련 국내외 13개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마커그룹과 함께 디지털 소멸 전문기업 강원도 법인인 주식회사 달을 설립하고 보유지분 10%를 기부채납 받았다.
이로써 향후 잊혀질 권리 사업화를 통한 이익금의 10%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와 달은 잊혀질 권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년 1월에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DAS업로더 시스템’을 장착, 네티즌들이 자신이 작성한 글에 소멸시한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네티즌들에게 자기콘텐츠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
■DAS 사용률 72%…18개 시군 전체 홈페이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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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정보산업과 우영석 ICT기획담당에 따르면 DAS 게시판은 출시 때부터 72% 이상의 사용률을 보이며 활성화 된 상태다. 도청 홈페이지의 성공적인 서비스에 이어 강원도는 이달부터 강릉, 춘천 등을 필두로 18개 시군 전체 홈페이지로 이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확장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멸 전문 연구기업인 주식회사 달은 한림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6월17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학협력 5개년 프로젝트에 1등으로 합격했다.
향후 5개년 간 총25억원이 지원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달과 한림대학교는 모바일에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가 보장되는 모바일 OS를 개발하게 된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사업 출시 후 5년 이내에 약 3천억원 이상의 매출과 1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DAS, 모바일 적용 추진…휴대폰 파일 소멸시한 설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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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모바일 플랫폼이 완성되면 앞으로 휴대폰에서 오고 가는 모든 문자, 사진, 이메일, 각종 파일들은 사용자에 의해 소멸시한이 설정된다.
특히 이번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디지털 소멸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이 목표로 잡혀 있다.
강원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평가 받고 있어, 가히 잊혀질 권리, 디지털 소멸의 메카로서 강원도가 급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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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달은 도민들의 잊혀질 권리를 서둘러 보호하기 위해, DAS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앞 서, 금년 11월부터 우선적으로 ‘DAS 핸드폰 카메라 앱’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핸드폰에서 사진 파일이 전송될 때, 전송자 스스로가 소멸시한을 정하는 방식인데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등 주요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전송할 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