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절벽에 직면한 한국경제로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AI(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 5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던 R&D(연구개발)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협업모델로 PM(Project Manager) 제도를 제시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속하고 과감한 성장 모멘템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각 프로젝트를 총괄할 PM에는 사업 기획부터 예산 집행 등에 이르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미개 먹거리 발굴을 위해 범 국가적인 성장 모멘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선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체 단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급격한 경기둔화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그나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출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등 경쟁국들의 도전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조선-해운을 시작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전통산업들이 줄줄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범 정부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마스터 플랜이 절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누가 얼마나 빨리 국가 차원의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절박함을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 인공지능
인공지능(AI) 분야는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AI 산업의 본격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시각인지, 학습, 추론기술 등 AI 요소기술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제공한다.
아울러, 초기 단계의 국내 AI 기술력을 극복하고 세계적 기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원천기술 연구도 추진된다. 일례로 현재 기계학습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학습·추론기술’, 사람처럼 영상·음성을 이해하는 ‘비디오 튜링테스트’ 등이 진행된다.
특히, AI 선도서비스로 국방, 치안, 노인복지 등의 공공분야에 우선 적용해 민간 AI 수요를 창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핵심기술 자립기반 확보와 국내 AI 기술산업 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이 70%에 불과한 경쟁력을 2026년까지 100%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전문기업도 2019년 100개, 10년 뒤인 2026년에는 1천개까지 확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SW 인력양성도 2019년 6700명에서 2026년에는 2만7700명, AI 인력도 같은 기간 1080명에서 3600명 수준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 가상·증강현실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거나(VR),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AR)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게임, 콘텐츠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까지 디지털교과서와 평창올림픽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듬해에는 휴먼팩터 기술을 확보, 2021년까지 민간주도의 콘텐츠 융합서비스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콘텐츠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콘텐츠)’도 추진된다.
개발서비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서는 라이브 스티칭, 3D VR 지원 등 가상현실 플랫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3D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도 추진된다.
오감인터랙션 기술 분야에서는 표정과 제스처 인식, 눈동자 추적기술이 개발된다. 초경량고성능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착용감 향상을 위한 경량화, 高시야각해상도 기술개발을 통한 몰입도를 개선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어지럼증, 멀미 등 휴먼팩터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성 강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플랫폼을 선점해 현재 미국 대비 1.8년(2015년 기준) 뒤쳐져 있는 기술격차를 2020년에는 0.5년으로 좁히고, 전문기업육성도 2018년에는 10개, 2020년에는 50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자동차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한 8대 핵심부품, 6대 융합 신기술개발 등으로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019년까지 8대 핵심부품, 2021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 기술 개발, 2024년까지 무인셔틀 등 융합서비스 실증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차의 필수 구성요소인 센서, 통신, 제어 등 핵심부품을 대기업 부품업체의 협력 기술개발로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기반 주변상황 인식기술, 교통 환경 인지분석제어 기술, 통신 암호화 등 6대 융합신기술로 자동차ICT인프라 연계형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실증환경 조성과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이 마련된다.
2020년까지 대구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핵심부품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 ‘Negative’ 방식의 규제완화로 자율주행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자동차-ICT간 협업 활성화와 R&D, 실증사업을 매개로 한 산업간 융합을 지원한다.
■ 경량소재
경량소재 분야에서는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와 항공부품용 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하고, 4세대 알루미늄, 경량화 마크네슘 경량합금 양산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타이타늄은 저온성형이 가능한 합금소재중간재 제조기술과 저순도광을 활용한 저원가 타이타늄 소재생산 원천기술 확보가 추진된다.
알루미늄·마그네슘은 차체규격을 충족하고, 기존 철강재 가공설비 활용이 가능한 합금 소재개발과 최적화된 저원가 가공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탄소소재부품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가공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소재 부문에서는 공정단축이 가능한 자동차 부품용 탄소섬유 중간재 개발과 탄소섬유 고속방사 저가원료 제조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가공 부문에서는 다품종의 동시 성형이 가능하도록 일체형 가공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섬유의 재활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2020년까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에너지, 교통-안전 등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과 실증모델이 구축된다.
건물-에너지 관리 분야, 물-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재난안전-시설물관리 분야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시관리 효율 향상
도시 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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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시 관리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해 일반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 개발된 기술을 2020년까지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하고, 해외국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