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내년 초 재검토”…2.5GHz 할당 유보

알뜰폰 활성화-신규 허가 수요 변화 고려

“제4이통은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여부를 내년 초 검토해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24일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 등 신규 사업자를 위해 2.5GHz 주파수 대역은 당분간 할당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현 시점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제4 이통사를 성급하게 재추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10년 이후 7차례나 제4 이통 진입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며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능력 미흡 등 자격미달로 모두 탈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K모바일이 제4이통 허가신청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이어 “지난 1월 이후 현재 시장상황에 변화가 없어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과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래부는 제4 이동통신과 달리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지 않은 비면허대역 활용사업과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사업의 경우 수시로 허가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양환정 국장은 “지난 7일부터 비면허대역 활용 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