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4차 산업혁명은 C-뉴딜이어야 한다"

청와대-미래부-국회 미래전략 특별좌담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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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4차 산업혁명은 C-뉴딜이어야 한다”

(사회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 이하 사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대체 뭐고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절박성에 대해 다 공감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짜는 일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디넷코리아는 최근 시리즈 기사를 통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으로 ‘C-뉴딜’을 제언했다. 여기서 C는 Creative, 스페인어 Corea의 약어일 수도 있다. 그 의미를 요약하자면 범국가 차원에서 의식혁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되 철저하게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양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바꾸고 교육도 개선해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자는 일종의 ‘무브먼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찬반 의견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원 대통령비서실 미래수석

(현대원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 이하 현 수석)

뉴딜이란 이름을 썼으니 큰 담론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 뉴딜은 왜 만들어졌을까. 당시 미국 사회는 경제가 파탄 나 있고 국민들은 상실감에 사로 잡혀 희망이 없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 흐름을 끌어올리고 바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우리도 비슷하다고 본다. 전통적 주력 산업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주도했던 많은 산업들이 지금은 오히려 애물단지나 계륵으로 전락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발굴이 안 돼 있고,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희망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C-뉴딜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동의할 만하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혁명이자 의식혁명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도 그 일환이다. 다만 대중에게 깊이 침투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창조경제든 4차 산업혁명이든 중요한 것은 경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각도 바꾸고 법제도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버텀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양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창의적 뉴딜’이란 캐치프레이즈는 적절해보인다.

■“많은 가치를 창조적으로 전복시킬 필요가 있다”

김진형 KAIST 교수

(김진형 KAIST 교수, 이하 김 교수)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문화 배경에 깔린 용어를 나열하면 개방, 공유, 참여가 핵심이다.

이것이 일상화돼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잘 못하는 영역이다. 공개 SW를 아직도 잘 이해 못 할 정도다. 구글이 알파고에 대한 것을 다 공개했는데 여전히 “구글이 공개한 것 다 가짜죠”라는 질문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의 것을 공개해서 나의 것을 더 크게 만드는 철학, 이것은 가치의 창조적 전도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그런 기업이 크는데, 우리 산업은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매시업(Mashup)도 마찬가지 의미다. 남의 것을 얻어다가 새롭게 만드는 게 매시업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표절이라고 비난하는 분위기다. 매시업 철학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점에서 공영 방송의 경우 콘텐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체 콘텐츠를 도둑질 하는 것은 막아야 겠지만 부분적으로 발췌해 사용하는 데는 너그러워야 한다. 그러면 수많이 젊은이들이 그를 기반으로 세상이 깜짝 놀랄 콘텐츠 상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R&D에서도 점진적 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린 그것을 이해 못한다. 우리나라는 중복돼서 용어가 똑 같으면 두 번 연구할 수 없다. 어떤 분이 연구를 다했다라고 하면 20%는 쓸 만하고 나머지 80%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많은 가치를 창조적으로 전복시킬 필요가 있다.

■“C-뉴딜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게 옳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이하 송 의원)

C뉴딜이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공감한다. C라는 의미에 ‘Create Corea’라는 한국적-창의적 뉴딜이란 의미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뉴딜이되 말랑말랑한 뉴딜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장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문제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강점을 가졌으나 최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통 산업은 신속히 ICT 기술과 융합해 혁신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이런 분야는 더 늦어지기 전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혁신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법제도를 개선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과 문화 등의 개혁은 장기적 과제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C-뉴딜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일자리가 요동치고 천지개벽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취약한 생태계가 걱정스럽다.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창업 대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절실하다.

■“창의적인 창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현 수석)

박근혜 정부 들어 성과 중 하나는 창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다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중반 닷컴 버블 이후 창업이란 단어는 망한다는 어휘와 거의 동일시 됐다. 창업했다 망한 아버지나 삼촌들이 많았고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인식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 정부 이후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여럿 있다.

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것도 많다.

먼저 인수합병(M&A)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창업하고 나면 탈출구도 필요하다. 역량에 따라 끝없이 기업을 키워가지 못할 수도 있다. 적당한 선에서 빠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활발한 M&A 시장이다.

벤처나 스타트업을 M&A로 받아 줄 곳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이런 기업을 인수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그것이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어발 경영이라며 비판하기 바쁘다. 그러니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창업 기업가에게는 퇴로가 없다. 혼자 끙끙 앓다 망하는 곳도 생긴다. 이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게 M&A 시장이고 그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또 융자 중심의 금융 문화를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C-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이하 최 차관)

창조적 뉴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것이 잘 되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그 방식은 ‘네거티브 규제’가 맞다고 본다.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과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서는 안 되는 일만 규제로 정확히 명시하고 나머지는 분명한 폐혜가 들어날 때까지 막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또 C-뉴딜의 의미를 보강하기 위해 대형 국책 사업 못잖게 작은 혁신에 박수를 쳐주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서비스 등 최근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기득권자들로부터 심한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로운 걸 수용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조적 뉴딜은 결국 융합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정부부처 사이에도 민간의 각종 영역에서도 서로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

(사회)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방법론으로 ‘C-뉴딜’이라고 굳이 뉴딜이라는 용어를 차용한 것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양할 수 있는 생태계를 모색하되 범국가적으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정부는 공평한 마당을 깔고 기업이 춤추게 하자”

(김 교수)

뉴딜이니까 아마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은 이제 산업사회에서 했던 것과 달라야 한다. 정부가 시킨다고 기업이 무조건 투자하면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보다는 정부는 마당을 깔아주는 형식이 돼야 한다. 한류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우리 콘텐츠가 힘을 받는 데는 정부의 공이 크다. 조선왕조실록을 다 한글로 번역해 공개한 것이다. 민간이 이용할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한 것이다. 그게 민간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정부는 바탕만 깔아줘라.

그 점에서 젊은이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거대 담론을 줄이고 구체적 현안에 눈길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SW만 제대로 구매해줘도 SW 중심사회로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다 하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바꿔나가자.

작은 혁명 혹은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규제 풀고 ‘점프 스타트’할 수 있게 해줘야”

(현 수석)

추진 체계와 관련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모델로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이 회의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어떤 산업을 발굴할 지 아래로부터 제안을 받고 검증과 국가심의를 거쳐 연구개발(R&D)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지 결정한다. 또 선정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준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간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미국도 정부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안다.

방식은 두 가지다. 규제의 경우 풀 건 과감하게 풀고, 선정된 과제는 '점프 스타트'가 가능하도록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현재 각 지역 별로 미래성장산업이 선정돼 있다. 이런 지역의 경우 기득권의 저항을 피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점프 스타트의 경우 전략 사업에 대해 엄청난 인풋을 줘서 빠른 시일 내에 궤도에 올려놓는 방식을 말한다.

(송 의원)

C-뉴딜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만큼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범정부 추진체계 준비하고 있다”

(최 차관)

현재 미래부가 중심이 돼 교육부, 고용부, 산업부, 경우에 따라서는 행자부까지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포함한 추진체계를 만드는 중이다. 또 그 전단계로 민간하고 논의하는 민관합동협의체는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다.

정부가 너무 디테일한 계획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민간이 액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업 및 시민사회랑 협의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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