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보급에 3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서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안을 발표했다.
이중 주목할 사안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2천억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천598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837원 등 약 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10년 이상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정부는 이달중에 '노후경유차 운행제도(LEZ)'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관계자들과 관련 시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 시킨다. 또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충전 인프라 방안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3천기, 수소차 충전소 100개소 확대를 위해 소요예산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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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달중 저감방안을 확정하고,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보다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