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월 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내에 허가 공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써는 올 초와 시장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유보키로 한 것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제4이통 예비사업자들의 준비 상황과 시장 움직임을 살펴 재공고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제4이통 허가 계획 일정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7월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래부는 연내에 제4 이통 허가공고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상황을 살펴, 공고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6월말까지 허가정책과 함께 공고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올 초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연내 공고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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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제4이통 방안을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발표키로 한 것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쓸 만한 카드가 현재로서는 알뜰폰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알뜰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끝났고, 의무제공 사업자와 도매대가 협의만 남아 있는 상태다.
미래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올 9월로 일몰 예정이었던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과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각각 1년,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 역시 지난해 대비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