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등 규제 폐지해야"

성인 이용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결제한도 등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이재홍)는 28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 베어드 홀에서 제5회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게임 포럼은 ‘대한민국 성인에게 게임의 자유를 허하라’라는 주제로 침체된 국내 게임산업의 재 도약을 위해서 결제한도 규제 폐지 등 성인들에 대한 게임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포럼은 게임의 본질, 순기능, 규제와 법을 논의 하려 했다. 이를 진행한 이유는 정부와 기업, 이용자를 변화시키고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 게임 산업의 성장을 도우려 했다”며 “그동안 바다이야기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줄었는데 이제는 성인에게 제대로 게임을 공유하고 영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포럼을 시작했다.

이어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성인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심의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게임산업 진흥 위해 결제한도 제한 등 폐지 필요

게임포럼 첫번째 세션은 소프트웨어연구소의 김윤명 박사가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게임법의 개정 지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게임법이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오히려 규제와 제한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물은 법률상 게임물이 아님에도 게임과 동일한 선상에서 게임을 규제해 검열하고 있다"며 둘을 분리해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게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전제로 자율규제를 통한 게임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명 박사는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한도는 법의 한도에 존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합리적인 소비 유도 및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게임사와 이용자가 논의를 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정정원 법학연구소 교수는 “영화관람, 쇼핑 등 일상적 소비에서 한도를 제한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게임 이용자의 월 구매한도 제한은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경영학과 교수도 소비자의 과다 결제를 막기 위해 월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게임별, 회사별 매출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학교 김형렬 박사는 게임의 자율 규제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특히 바다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정책 입안자도 불안한 생각이 있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모들이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 입시 걱정이 많은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를 협업해 많이 만들어 게임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게임산업 발전 위해 중소 게임사 보호 법안 필요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대표변호사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사례를 들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아누팜 찬데르 교수를 예로 들며, 실리콘밸리의 숨겨진 성공 비결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에 창업이 늘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법에 대한 해석상, 지방자치단체도 게임산업 진흥과 문화 조성에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도 법과 제도를 게입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