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前 상임위원 “방통위 왜 침묵하나?”

“SKT 합병 심사 지연 입장 밝혀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지연에 방송통신위원가 침묵한다며 쓴소리를 가했다.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김재홍, 고삼석 방통위원들은 구경꾼인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게시물을 올렸다.

양 전 위원은 8개월 가까이 SK텔레콤-CJ헬로비전 경쟁 제한성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적했다. 공정위가 방통위와 미래부 전담부처의 심사 일정 자체를 무력화 시킬 정도로, 인수합병에 깊게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법관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의 소극적인 역할을 비판하며, 청와대 등 외부 지시사항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전 상임위원.

나아가 양 전 위원은 야당 추천의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을 알고 있다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하고, 또 이를 모른다면 능력부족이란 것이다.

양 전 위원은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이 청와대 개입의혹을 듣지 못했다면 능력부족이고, 듣고도 침묵한다면 용기 없는 것”이라며 “불의한 행정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감시와 견제라는 본질적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양 전 위원은 "KT사외이사 출신인 현대원 미래수석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무산시키려는 ‘보이지 않은 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양문석 전 위원은 “공정위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개입이나 특정사업자의 로비결과로 의심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출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침묵하지 않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