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28일 첫 상임위…단통법 등 난제 '산적'

M&A·요금인하 등 현안 논의 '본격화'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첫 상임위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 통합방송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해 첫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28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여야 간사인준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튿날인 29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 심사가 200일을 넘어서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치열한 만큼, 이날 미방위 상임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심사에 착수한지 근 7개월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공정위에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도 예정돼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행정부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입장이고,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다시 제출한 통합방송법 논의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당론이 결정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날 미방위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상한제 폐지 이슈로 뜨거운 관심사가 된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단통법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야당의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미방위 상임위원들의 발언 여부도 주목된다.

아울러, ICT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발전법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ICT특별법) 역시 세부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인 터라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방위원들의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방위는 새누리당 4선의 신상진 의원과 3선의 조원진 의원이 전반기 동안 각각 1년씩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새누리당은 박대출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은 김경진 의원이 각당의 간사를 맡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