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기본료 폐지…하반기 통신시장 ‘폭풍전야’

20대 국회 개원, 논란 본격화 예고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 통신시장이 폭풍전야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간 합병 이슈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최근 불거진 단통법 상한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요금관련 이슈가 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단말기 상한제는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방안을 확정짓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고, 기본료 폐지 역시 각 정당별로 내년 대선 공약의 의제설정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의 손질이 불가피 하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고, 상한제 폐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단통법 조기 폐지에서 부터 분리공시 도입, 출고가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단통법 개정은 예정된 수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상한제 폐지 논란이 불거지자 분리공시 도입, 공시지원금 지급액 상향 조정, 기본료 폐지 등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성급히 결정하기 보다는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 분리공시 도입, 공시지원금 지급액 증액 등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선 문제는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본료 인하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이통사들이 영업적자로 전환하는 등 시장전반에 큰 회호리가 일 전망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약 7조5천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이통사 모두 적자 상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적자 규모도 5조4천억원에 달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 하반기 20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이를 방어 하려는 통신사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