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PP 프로그램 사용료 3% 인상

올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전년보다 3%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간 협의 결과, 올해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총액은 약 5천3백억원으로 전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수입(2015년 기준: 1.9조원) 대비 약 27%, 방송매출(2015년 기준: 4.7조원) 대비로는 11% 배분되는 결과이다.

유료방송사별로 살펴보면, IPTV 3사는 지난해 지급액 대비 8%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매출 및 가입자 증가 추세와 기존 배분 규모 등이 고려된 것이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재허가 심사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지급계획과 기존 배분 규모 및 영업실적을 고려해 지난해 지급액 대비 3% 인상하기로 했다.

케이블TV사업자는 가입자 이탈과 수입 감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그간 지속적인 규제로 기여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됐다.

미래창조과학부

프로그램사용료는 광고수입과 함께 PP의 주된 수입원이 된다. 그간 정부는 콘텐츠 산업육성과 유료방송 시장 상생성장 도모를 위해 사업자간 PP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지원하고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 왔다. 지금까지 케이블TV에만 PP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 및 정부의 이행 관리감독을 적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IPTV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원칙의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된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하였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요금규제 및 수익구조 개선 연구반’을 지난 1월부터 운영중에 있고, 유료방송 요금수준 분석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