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스트휴먼학회, 자율주행차 입법전략 논의한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석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둔 입법 로드맵 전략과 법률적 쟁점을 논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포스트휴먼학회는 18일 서울 강남 역삼역 포스코P&S타워 11층 법무법인 민후 대회의실에서 '제9회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콜로키움은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에 대해 발제한 뒤, 학회 회원 간 의견 교류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업계에 던져진 가장 큰 화두는 자율주행차다.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BMW, 폭스바겐 그룹, GM, 테슬라 등이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2020년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국가들의 입법은 행정적 규제 및 민형사적 책임에 관해 보편적 활용이 가능한 실체적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은 사안이 성숙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한다고 법조계와 산업계는 입을 모은다.

심우민 조사관은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입법전략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포스트휴먼학회는 인문학, 정보기술(IT), 로봇공학, 의학, 법학,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분야가 융합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