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홈앤쇼핑’ 5년 재승인 결정

1천점 만점에 671.85점 획득…2021년 6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0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홈앤쇼핑에 대한 5년(2016.6.24~2021.6.23) 재승인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홈앤쇼핑은 1천점 만점에 671.85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항목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기준은 총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과락적용항목서 배점의 50% 이상 획득이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경영ㆍ법률ㆍ회계ㆍ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가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편성 관련 실적과 계획,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계획 등을 주안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중기상품 80% 이상 편성(프라임시간대 동일), 중기상품 정액방송 편성 금지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주주구성의 공공성 유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재승인조건(안)을 종합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설립된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재승인장을 6월 중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