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활성화, 주파수 규제 푼다

“국내도 무인항공기 주파수 간섭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다.”

“장거리 IoT 초기시장은 기존 분배된 917~923.5㎒ 주파수 활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와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대역을 추가로 분배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미래부는 지난 3일 제18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고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이미 미래부는 지난달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을 위해 전파출력을 20배 상향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는 9월부터 IoT 전용 요금제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10월에는 1.7GHz, 5GHz 대역에서 IoT용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사물간 무선연결, 무인이동체 안전운용을 위한 센싱과 통신에 꼭 필요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IoT 상용화 준비 현황을 설명하면서 드론, 무인항공기, 자율주행 기반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관련 규제들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SK텔레콤 관계자는 “연내 국내 최초 IoT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출력 규제 완화로 해외진출 성공, 향후 플랫폼 개방, 서비스 개발, IoT 전용 요금제 신설 등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첨단IT융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많은 국가에서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비가시거리 비행을 허용하는 추세”라며 “소형 드론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중이고 ITU는 국제 공통의 지상위성제어용 주파수 분배를 추진 중”이라고 드론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반 자동차산업이 미래 자동차 분야의 신시장으로 태동 중”이라며 “자동차-ICT융합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시장 선점이 필요하고 통합 능동제어, 제한적 자율주행을 거쳐 완전 자율주행으로 진화를 위해 센싱통신용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IoT 주파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텔코리아 관계자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출력 허용기준과 실내사용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누리텔레콤 관계자는 “제품개발 단가 절감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사용 중인 주파수의 실험국 사용과 수출용 소출력 무선기기 개발을 위한 전용 테스트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920㎒대역에서 Z-웨이브 기술을 활용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물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면 2.4/5.8㎓ 비면허 대역과 같이 간섭으로 인한 QoS 제공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장거리 IoT 초기시장은 기존에 분배된 917~923.5㎒ 활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와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대역을 추가로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엑스드론 관계자는 “국내에서 분배된 신규 임무용 주파수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 송수신기 개발 등 정부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래부는 “무인기 분야 R&D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있다면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4/5.8㎓ 대역을 임의 용도로 사용해 무인기 상호간에도 간섭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국내도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