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형의 SW기술 기업에 기술융자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SW 평가보증 시범사업' 전개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수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국내 SW기업이 지식재산권 등 SW가치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함께 ‘SW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의 기업가치 평가는 유형자산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취약하고 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SW는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국내 패키지SW 기업 2473개(2015년 기준) 중 매출 50억원 이하 기업수는 2084개로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금액 총 5만8066억원 중 SW업종 대상 보증금액은 4512억원으로 전체의 7.8%에 불과해 제조업 쏠림 현상이 극심했다.

미래부는 기보와 협업해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했다. SW기업의 사업화 자금 융자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SW기술금융 지원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SW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자금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기보에서 IP 평가를 통해 보증서를 발행한다.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사업은 일반 기술보증과 달리, SW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연간 100개 기업에 대해 동일기업 기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기보가 보증한다.

SW 가치 금액 이내에서 신규보증이 가능하므로 이미 보증 받은 금액 때문에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유용하다. 보증비율이 90~95%로 일반보증(85%)에 비해 높다.

특허 등록 전 심사 과정 중인 SW도 보증이 가능해 최대 1년여의 보증 평가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 사업의 취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작년부터 우수 SW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SW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해 왔다. 투자자 관점에서 기술성, 시장성 분석 등을 반영한 IR 자료작성, IR 피칭 교육, 투자유치 설명회 등 후속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자산을 추정하기 어렵고, 자본력 약한 SW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및 기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사업화의 숨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SW를 보유한 국내 기업이 오직 기술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을 받은 국내 SW기업의 반응과 사업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