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컴퓨터 해킹 가능?...FBI 권한 확대 논란

대법원, 관련 조항 승인...시민단체 우려 확산

애플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에 이어 이번에는 범죄 용의자가 사용한 컴퓨터를 원격에서 해킹할 수 있는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수사기관이 용의자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판사들의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컴퓨터에도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용의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원격 검색에 필요한 영장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밖에 있는 컴퓨터들을 상대로도 필요하면 해킹을 할 수 있게 된다.

FBI

그동안 판사들은 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해서만 원격 검색을 명령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범죄자들이 컴퓨터 위치를 숨기는 것이 쉬워져 관할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만큼 이번 조치는 범죄자를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게 해주는 수사 매커니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쪽에서는 수사기관들의 해킹 권한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등은 대법원 결정은 FBI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상대로 대규모 해킹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수사기관들에게 예전에 허용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IT기업들의 스탠스는 시민단체쪽에 가까운 것 같다. 구글은 지난해 FBI의 원격 검색 권한 확대에 대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의회는 원격 검색 권한 확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1일까지 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