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를 두려워 말라"...정부 R&D도 혁신형으로 '개편'

'무빙타깃'-'성실실패' 제도 도입

연구자가 성실히 연구한 경우,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한다. 중간 단계에서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무빙 타겟제'를 범부처에 확산시키고, '성실실패' 사례도 발굴한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은 지난 1월 미래부, 산업부 등 20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확정한 '제3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토대로 4대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계획에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사업화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용-개발-연구 중 기업 스스로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또는 품목지정형 연구개발 사업이 4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시장지향적인 R&D기획을 위해 사업별, 연구개발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완성도(TRL)의 예측 기준과 목표 등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TRA) 지침서를 마련, 각 부처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무빙타킷제도를 확산시키고 성실실패 사례 발굴을 통해 자신감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고부가가치의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설계 지원사업에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단절 없는 기술이전 사업화로 창업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을 위해 기술신용대출 확대, 1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또 국가기술은행 글로벌 사이트를 개설해 해외기술이전도 촉진해 나간다.

이밖에도 기업이 과도한 초기부담 없이 적시에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기술료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또한 NTIS에 과학기술지식플랫폼을 신규로 구축, 창조경제타운 등 기존에 구축된 유관서비스와 상호 연계시켜 관련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