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도 안드로이드 반독점 조사 확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최근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미국 정부도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 담당자들은 최근 몇개월 간 구글이 안드로이드가 가진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관련 분야 기업들과 접촉하는 등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는 지난 20일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상용 앱 라이선스 대가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를 요구한 것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 ▲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탑재한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을 이유로 구글에 반독점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 로고

FTC도 유사한 이슈를 갖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TC는 지난해 안드로이드 반독점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2개 이상의 기업을 만나 구글이 안드로이드가 가진 영향력을 불공정하게 휘두르는지와 관련한 데이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점에서 FTC가 구글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FTC 조사관들은 아직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법적인 행동을 취할지도 확실치 않다고 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유럽은 시장 환경 및 법제도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은 유럽에 비해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많지 않다. 시장 조사 업체 칸타월드패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폰 점유율은 59% 수준이다. EC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 회원국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다.

법제도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규제당국이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경쟁을 저해했다고 해도 특정 기업이 법적인 정당성을 갖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은 인정해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