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도박, 도 넘은 개인방송...고강도 처방 나오나?

음란물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의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규제와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 누적될 경우, 서비스 이용해제나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의 음란물과 도박 관련 방송 수위가 이미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TV, 팝콘TV와 같은 대표 인터넷 개인 방송 사업자들은 음란 방송이나 인터넷 도박 알선 등 문제가 된 일부 방송진행자(BJ)들을 영구정지 시킨 뒤 다시 사면시켜주는 식으로 영리를 취해 왔다. 내외부 모니터링 인력을 통해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제재는 하고 있지만 방심위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달 21일부터 4월21일까지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이뤄지는 음란 방송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달 중 결과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에는 문제가 된 50건의 방송을 심의해 상당 수 시정조치 하고, 일부는 의견진술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나아가 플랫폼 임대 형식으로 수십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있어 이를 집중감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개인 방송의 건전화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고 실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달 31일 미래부, 경찰청, 주요 인터넷방송사업자 등과 협의회를 열고 막장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협의회 참여 사업자는 아프리카TV, 팝콘TV, 다음TV팟, 판도라TV 등 4곳이다.

당시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 방송 개선방안으로 음란, 도박, 성매매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방송하는 악성 방송진행자(BJ)의 경우 사업자가 즉시 이용해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한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인력 보강을 요구함과 동시에 방심위의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통신심의 방침 등도 공지했다.

이어 음란, 선정, 사행성 조장, 욕설, 비하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체 규정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행여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 BJ A씨는 아프리카TV 방송에서 '베스트BJ'르 대가로 자신의 여자 친구 등을 성상납 했다고 폭로해 이슈가 됐다.

미래부 디지털방송정책과도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이뤄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자칫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문제를 방치할 수 만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방통위와 방심위 업무에 협조하는 선에서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만, 문제가 더 장기화될 경우 미래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