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 분야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한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력이 양국간에 핵물질,장비, 기술이 오고가는 제한적인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양국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과 관련해 핵심정책 결정자간 상시 논의해 나가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고위급위원회는 지난해 개정 발효된 신(新)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된 상설 전략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들(Elizabeth Sherwood-Randall) 미 에너지부 부장관 주재 하에 양국 원자력 정책관련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이행하며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옵션 마련 ▲만약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보장 체제 확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수출 경쟁력 구비 ▲국제 핵안보체제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구체적인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및 수출통제협력 ▲핵안보 등 고위급위원회 산하 4개 실무그룹의 구체적인 활동 목표에도 반영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수송,처분'과 관련해 양국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원전 해체 분야의 경우, 원전 해체 관련 경험 및 구체적인 해체 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연료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 국제 원전시장에 대한 공동조사 시행 등 양국 산업계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수출 인허가 기관간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산업체에 관련 지침 및 신협정상 수출규정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키로 했다. 또한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최근 완료된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의 성과를 계승하고 UN, IAEA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우리 외교장관이 의장직을 맡을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 또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원자력과 같이 군사 안보 및 경제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양국은 제2차 전체회의를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