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헬로비전 사전동의' 쟁점은?

방송의 공익성-독과점 폐해 등 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한 사전동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합병기업의 방송 공익성과 공공성, 소유제한 등 주요 쟁점에서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도 시작되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심사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심사위원단 회의를 거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해 사전동의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종합해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과 관련한 최종 인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방통위는 22일 제15차 전체회의를 갖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과 관련한 기본 계획과 사전동의 심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종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성은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통신시장 뿐만 아니라 방송 시장에 독과점 폐해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CJ헬로비전이 23개 사업권역 중 20개 권역에서 점유율 1위, 17개 권역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합병해 콘텐츠 협상력을 더 키우게 될 경우, 그 피해가 시청자들에게 전가된다며 합병 반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진영에서는 방송-통신간 융합을 통해 방송콘텐츠 시장이 더 활성화 되고, CJ헬로비전이 담당해 왔던 지역 방송서비스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많은 콘텐츠와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국내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양사의 결합이 국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또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통합방송법 이후 IPTV 사업자의 케이블TV 지분 소유 제한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 시장의 지배력 전이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방통위의 방송시장 평가와 향후 전망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통위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키로 한 만큼, 그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