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증가율 둔화…투자 효율 높여야"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 보다 3.6% 늘어나는데 그친다. 이에따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역할을 구분해 산업 혁신보다는 기초/원천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1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2016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송종국 원장은 “R&D 예산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R&D 예산 증가율이 계속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R&D 투자 예산은 2000년대 10%이상 성장을 지속한 이후,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은 2015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3.6%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STEPI 측은 “정부 R&D 예산 규모는 당분간 정체 내지 최소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따라 정부 R&D 정책의 우선순위도 투자 확대보다는 지속적인 효율화 및 R&D 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국 STEPI 원장

STEPI는 정부 R&D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투자할 R&D 영역을 새롭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원 STEPI 부원장은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R&D 투자도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보안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혁신은 민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 지원에 치중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전 연구, 공공기술 투자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올해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와 같이 민간이 투자를 꺼려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신경쓰고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