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규제 풀고 투자 걸림돌 끝까지 해결"

정부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수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 투자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 전경련)을 방문해 취임 후 첫 3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는 지난 2013년 4월 이후 약 3년만이다.

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 수출이 부진한 데 이어 올해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단순히 대외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대체산업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 하는 한편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포토폴리오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4일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자부)

주 장관은 또 "민간의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등 신사업 진출과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지원수단, 예산, 세제, 금융의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역별 규제프리존 도입 ▲한전전기판매시장 독점 완화 ▲신사업창출 및 주력 사업 고도화 기술개발 약 7조 R&D 투자 ▲에너지 공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주 장관은 "최근 중국도 철강 분야에서 1억 5천만 톤의 과잉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가속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수출품목, 시장, 주체, 방식 및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력 품목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 이란, 쿠바 등 경제 제재 해제 국가는 시장 선점을 위한 경협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등 구조 전환국은 화장품, 농수산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내수기업 3천개사를 수출 기업화하고 종합상사?유통업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 장관은 "우리 산업의 주력이자 버팀목인 30대 그룹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보다 빨리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기업인과 전면적으로 소통하고 투자 걸림돌이 있다면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