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4월 경매 매물로 나올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끝내 불발되면서 정부가 준비한 주파수가 올 4월로 예정된 LTE 주파수 경매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정부는 즉답을 피한 채 4월 이전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할 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부는 정체돼 있는 국내 이통시장 환경을 활성화 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사업자에 기존에 주기로 한 주파수 2.5㎓ 외에도, 이통3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방식도 가능하도록 2.6㎓ 주파수 분배 지원 계획을 세웠다.

또 제4이통사들의 재정 등을 고려해 두 가지 주파수 중 원하는 주파수를 사실상 최저 가격(1천646억원+알파)에 내줄 계획을 세워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간 이통3사들은 제4이통이 떨어지면 이들에게 분배해줄 주파수를 매물로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모바일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이통사에게가장 큰 과제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투자비용을 결정하는 국가 희소 자원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로 국가는 재정수익을 마련하는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통3사가 정부에 내게되는 총 주파수 경매금액은 9조2천억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제4이통 사업자 허가가 불허될 거란 소문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할당할 예정이던 주파수가 올 4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 나올지 업계 관심이 모아졌다. 또 예상대로 제4이통 선정이 불허되면서 해당 주파수 활용 계획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2개 대역 중 일부만 할지, 아니면 전부를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주파수 계획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할 때 고려할 생각”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2개 대역 모두 주파수 경매에 내놓는다면 제4이통에 주파수 우선 할당은 안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대역에서 주파수를 찾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제4이통한테 줄 주파수를 다른 데에 줘 비효율을 막아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도 부족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하면 신규사업자 정책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4월2.1㎓ 대역 20㎒폭과 함께 700㎒(40㎒폭), 1.8㎓(20㎒폭), 2.6㎓ 또는 2.5㎓(40㎒폭), 2.6㎓(20㎒폭) 등 총 140㎒ 폭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매에선 2.1㎓ 20㎒ 폭을 가져가는 사업자가 추가 투자 없이 통신속도와 용량을 2배 높일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대역은 전세계적으로 LTE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대역을 차지하면 KT도 LG도 광대역 LTE 서비스가 바로 가능해 최고 인기가 있는 대역으로 평가된다.

2.1㎓를 제외하면 20㎒ 폭 주파수는 용량이 적어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초광대역LTE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 40㎒ 폭 주파수 옆에 20㎒ 폭 주파수를 묶어 통신 속도를 약 1.5배 높일 수 있어 1.8㎓와 2.6㎓ 대역의 20MHz 폭 주파수도 주목을 받고 있다.

타 대역보다 상대적으로 전파 효율성이 높은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의 20MHz폭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경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