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R&D 혁신으로 해법 찾는다

"나노에서 달탐사까지"...미래산업 키운다

정부가 국가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동력으로 R&D혁신을 주목하고 있다. 중장기 R&D전략을 세우고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불필요한 절차, 문서 등을 없애는 등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한 우물만 파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R&D를 통해 안전, 재난 등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고, 바이오, 무인항공, 나노, 우주 등 신산업 및 미래먹기리 육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 R&D 투자 전략 ‘선택과 집중’

정부는 중장기 R&D 투자전략에 따라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 투자를 전개할 방침이다.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우주·항공·해양 등 집중투자할 9개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역R&D 등 주요 정책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 등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계속 사업에 대한 R&D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R&D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해 연구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한다.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1억5천만원 이하의 개인 기초연구 소액과제는 최종평가를 폐지하고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 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연구자들이 장기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개인 기초연구는 3년 단위 지원에서 최장 10년까지 연구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출연연의 국가 미래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창출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장기 연구과제(BIG사업 : Big Issue Group)를 도입한다.

창의성적인 R&D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경쟁형 R&D사업'을 확대해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저성장 극복 해법 R&D에서 찾는다

정부는 재난·안전·원천기술 등 국가적 아젠다 해결을 위해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을 강화하고 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를 추진한다. 또 R&D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반 미래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기반의 실효성 있는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진단·치료용 나노머신, 자연모사 센서, 뇌신경모방소자, 소프트로봇 등 새로운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는 R&D 투자를 진행한다. 재난·안전,기후변화, 고위험 바이러스 진단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강·환경에 관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14개 사업에 5년간 총 5천억원을 투자하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을 건립하고 (착공 2016년5월) 중이온가속기 국산화율을 2021년까지 71%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허브로서의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을 제고하고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 역량을 내재화한다.

중소기업 R&D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기술연구중심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3분의1이상으로 확대한다. R&D 바우처도 지원한다.

■ 바이오-기후 등 신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정부는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신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글로벌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과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R&D, 투자유치, 인허가, 해외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바이오 의약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2016년 88억원, 유망 의료기기 분야에 56억원을 각각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 30대 탄소저감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1700만톤(배출전망치 대비 2%) 감축을 목표로 건물외벽 태양광 발전 등 기후기술 사업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를 재활용, 화학소재·제품 및 원료 등을 생산하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을 3월 중 수립한다.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핵심기술개발사업도 올해 착수한다.

■ 나노부터 우주까지 미래산업 키운다

고부가가치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연구단을 올해 10개에서 2019년 28개 까지 늘려 운영한다. 3D 나노전자소자, IoT 적용 환경 나노센서, 식품안전 나노센서 등을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로 보고 전문기업을 발굴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 매출 15조원 규모를 이룬다는 목표다.

우주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200억원을 투자해 달 탐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또 한국형 발사체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더불어 ‘차세대중형위성(500kg급 수출전략형 모델) 수출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중소형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사우디와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 전문인력 교육 등을 추진하는 스마트 PPE 사업을 본격화한다. 중동·캐나다 등 중소형 원전 잠재 수요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수학을 통해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개발하는 산업수학도 육성한다. 또 인간뇌연구, 슈퍼컴 독자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