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알뜰폰, 제4이통 역할 해달라”

알뜰폰 업계 “질적 성장 원년 만들겠다”며 정책건의

“알뜰폰 업계가 제4 이동통신 역할을 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알뜰폰 사업자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요금경쟁도 활성화되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을 알뜰폰이 채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도 알았다”며 “최근 일부 사업자 중에는 기본료가 없는 제로 요금제, 이통사보다 저렴한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1일 가입자가 550명 선에서 8천명으로 증가해 가입자 증가율이 15배가 됐다는 보도도 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알뜰폰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나 이용자보호, 고객대응 측면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우수한 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알뜰폰 사업자가 필요한 부분이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알뜰폰 업계에 정책건의를 주문했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체계적인 이용자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온라인 가입 시 인증방법 확대 ▲중고폰 등 단말 수급 개선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 개선안들을 쏟아냈다.

윤석구 KMVNO 협회장은 “그동안 알뜰폰 업계가 양적 성장에 치우치다보니 이용자보호 측면에서는 솔직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다”며 “올해를 질적 성장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고 방통위에서도 이러한 개선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TF 구성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협회장은 “이동통신3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단말을 구입하는데 알뜰폰 사업자는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질 않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24개월, 30개월 동안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텔의 고명수 대표는 “알뜰폰 사업자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 온라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비대면 확인방법으로 신용카드와 범용 공인인증서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어 국세청이나 행자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은행 공인인증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알뜰폰이 10% 점유율을 넘어가면서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질적 성장을 위해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면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