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지상파 MMS는 엄청난 특혜"

논란이 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MMS 도입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의지와 달리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언제든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에 의해 추가 채널이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지상파방송 채널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일반 광고를 배제한다 해도, 간접·가상광고 만으로도 상업채널화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지상파방송 채널 추가 유인이 발생하면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채널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유물처럼 주파수를 분할해 채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료 보편 서비스 확대로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MMS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방송 편성 비율이나 재송신 문제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상파 MMS

이어 협회는 "과거 지상파 종일방송 허용 시에도 새로운 프로그램 보다는 재방송으로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며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한 MMS는 상업화 문제와 콘텐츠 부족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협회는 "주파수는 국민의 자산이며 지상파 방송사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MMS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 지상파방송사들 보다는 다양한 방송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들의 시장 독과점을 경계하고, 나아가 전체 방송시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방송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현명한 조타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