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등록하면 집주소까지 공개?

美 교통부 “등록번호 검색 시 이름, 주소 노출”

미국에서 무인 항공기(이하 드론) 사용자 등록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조종사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기즈모도에 따르면 드론 등록 시스템을 시작한 미 연방 항공국(FAA)은 등록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FAA 및 등록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자, 그리고 등록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범죄 발생 시 해당 기관만이 등록정보 접근이 허용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최근 포브스의 존 고그리아 기자가 알아낸 미 교통부(DOT)의 계획은 FAA의 취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FAA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정보에 관한 모든 기록은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고 명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DOT의 설명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기자는 FAA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업체 DJI가 만든 드론 '팬텀3' (사진=씨넷)

이에 DOT는 “드론 등록 시스템에 FAA가 등록자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드론 등록 시스템에 등록 번호의 공개 검색 기능이 구현됨으로써 검색 시 이름과 주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즉 드론 등록시 발급된 ID를 임의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그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까지 밝혀진다는 설명이다. 드론의 소유가 인정되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정보가 모두 인터넷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드론의 등록 시스템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이미 드론 등록시 주의를 조언하는 단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신은 “드론 등록제 시행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과연 어디까지 정보 공개가 이뤄질지, 또 등록자의 정보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장될지 앞으로의 행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