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정보화 예산 소폭 감소 전망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부터 3년간 이어진 공공정보화 예산 증가세가 내년 꺾여 총액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실질적인 부담은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 참여 기업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2천1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2천147개 기관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SW 및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SW산업진흥법 제19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시행된 공공부문 SW·ICT장비 구매수요와 사업 추진계획을 취합한 내용이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달 진행한 내년도 예정치를 제시할 뿐 확정 상태는 아니다. 확정된 예산은 내년 3월 2차 조사 후 발표된다.

정부는 조사결과 20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규모가 3조6천827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소폭 감소(83억원, 0.2%↓)됐다고 밝혔다. 이 정부 들어 최초 감소다. 최근 3년간 예산(증감율)은 2013년 3조618억원(14.1%↑), 2014년은 3조2천821억원(7.2%↑), 2015년은 3조6천910억원(12.5%↑)로 증가 추세였다.

2013~2016년도 공공정보화 예산 전체 및 부문별 금액과 건수. 2016년도 예산은 2015년 11월 1차 조사를 통해 집계된 잠정치로, 내년 3월 2차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예산 감소폭은 올해 예산 0.2%에 불과한 83억원 수준으로 '정체'에 가깝다. 그러나 전체 사업 수는 1만3천479건에서 1만3천599건으로 오히려 0.9% 많아졌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 만큼, 내년 사업 수주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산 감소'를 체감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부문별 예산 비중을 염두에 둘 경우 공공정보화 예산이 정체된 최대 이유는 흔히 시스템통합(SI)으로 불리는 용역사업 예산의 감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 자료상 'SW구축'으로 표기되는 이 사업의 비중은 올해 76.0%에 육박했는데 내년엔 67.7% 수준으로 줄었다. 실제 금액도 2조8천59억원에서 2조4천916억원으로 확 줄었다.

내년 공공정보화 SI용역사업 최대 비중은 운영 및 유지보수 영역이 차지한다. 규모가 1조4천934억원으로 SW구축사업 예산 59.9%에 해당한다. 정부 SI용역의 또다른 축은 SW개발 영역이다. 6천984억원으로 SW구축사업 예산 28.0%를 차지한다.

내년 SW구축사업 가운데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 40억원 미만 사업은 올해보다 8.2% 많아진 6천671건이며, 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8% 늘어난 1조3천642억원이다. 40억~80억원 규모 사업은 50건, 금액은 2천760억원이다. 8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은 40건, 금액은 8천514억원이다.

SW구축 예산과 달리, 내년 SW구매와 하드웨어(HW)구매 사업 예산(비중)은 오히려 더 늘었다. SW구매는 올해 2천332억원(6.3%)에서 내년 2천791억원(7.5%)으로, HW구매는 올해 6천519억원(17.7%)에서 내년 9천120억원(24.8%)으로 많아진 것이다. 이 부문들은 내년 사업 건수도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다.

공공정보화 SW구매 사업 최대 비중은 사무용SW다. 621억원으로 상용SW구매 예산 26.6%를 차지한다. 다음은 보안SW다. 494억원으로 21.2%를 차지한다. 시스템관리SW 구매는 154억원, 6.6% 비중으로 기타시스템SW 구매예산 146억원, 6.3% 비중과 비슷하다.

공공정보화 ICT장비구매 사업 최대 비중은 컴퓨팅 영역이다. 6천757억원으로 ICT장비구매 예산 중 74.1%다. 네트워크 영역이 2천191억원으로 24.0%다. 방송장비는 172억원으로 1.9% 가량에 불과하다.

내년 SW구매와 ICT장비구매 사업은 각각 줄어든 건수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년도 정보화 예산 정체의 부담은 아무래도 SW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체감 수준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증가폭이 크지 않은 SW구매 사업 참여 업체들 역시 부담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