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전파외교로 1.4㎓와 3.5㎓ 대역이 새로운 글로벌 이동통신 대역으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161개국 3천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서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등의 분야에 약 5.6㎓폭의 신규 주파수 분배가 결정됐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안한 1.4㎓와 3.5㎓ 대역이 글로벌 IMT 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WRC(WRC-19) 의제로 5세대(5G, IMT-2020)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등 25개 의제가 채택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무선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IMT 추가 주파수에 대해 우리나라 제안 대역이 포함된 1427~1518㎒ 대역이 세계 공통 IMT 대역으로 지정됐다”며 “아울러 WRC-07에서 국가별로 지정됐던 3.4~3.6㎓ 대역이 이번 회의를 통해 8년 만에 유럽·아프리카·아랍·미주 지역 공통의 글로벌 IMT 대역으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초광대역폭을 요구하는 5G 이동통신을 위해 24.25-86㎓대역 내에서 IMT 주파수를 확보하자는 차기 WRC-19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5G 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시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의제는 우리나라 주도로 5세대 이동통신 구현을 위해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의제”라며 “초고주파 5G 구현기술은 2018년 평창 올림픽 시연을 준비하는 등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통의 공공안전재난구조(PPDR) 주파수도 우리나라의 재난망 주파수(700㎒)를 포함한 694-894㎒ 대역으로 확대됐다.
이는 범세계적인 재난재해 대응 체계 구축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LTE 기술을 전 세계 광대역 재난망 통신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WRC-15에서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민간항공기 위치추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087.7-1092.3㎒ 대역을 민간항공기 위치추적용 주파수로 분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간항공기 위치추적용 주파수는 지난해 부산 전권회의에서 결의 채택되면서 참가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며 “부산 전권회의의 성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향후 전 세계 민간 항공기 실종 방지와 긴급 구조 등 운항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위성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12.2-12.75㎓, 29.5-30㎓), 차량 레이더용 주파수 분배(77.5-78㎓)가 이뤄졌다.
위성 기반의 무인항공기 제어가 위성 주파수를 이용해 가능해짐으로써 좀 더 안전한 항행과 더불어 비가시권의 무인항공기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점차 성장하는 무인항공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레이더용 주파수는 차량 충돌방지, 고해상도의 사각지대와 보행자 감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무인자동차, 스마트카 관련 부품 기술과 산업 발전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각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ICT 기반 산업의 각축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주파대역을 활용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논의를 주도해 본격적인 5G 시대의 서막을 알렸으며, 미국은 위성을 통한 무인기 제어용 및 성층권 통신 플랫폼(HAPS)용 주파수 논의에 적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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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차기 의제로 고속철도용 주파수를, 일본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용 주파수 논의를 추진해 의제로 채택 됐으며 이는 각 국가가 어떤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전파외교로 1.4㎓와 3.5㎓ 대역을 새로운 글로벌 이동통신 대역으로 확정했고, 우리나라가 주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가 차기 WRC 의제로 채택되는 등 WRC-15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WRC 결정으로 신산업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해 조속히 주파수 분배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