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법 중개?"...발신번호 영업 '수사의뢰'

미래부, 17개 사업자 불법 번호변경 적발

일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어기면서 발신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진 이같은 행위는 주무부처의 법적 조치와 함께 수사당국의 처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가 ▲불법 발신번호 변경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폐업후 불법영업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돼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해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와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6∼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어 “적발된 사업자와 발신번호변작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통신망에 의한 보이스피싱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