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뉴딜' 정책 편다...3년간 4조6천억 시장 육성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 확정...공공부문 선제적 투자

ICT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특히 향후 3년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를 4조6천억원 규모로 육성한다.

최근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고, 클라우드 기업을 250개에서 80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1차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정부3.0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

■ 공공부문 앞장, 클라우드 선도국가 비전 살펴보니

우선 2018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10배 이상인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6천억원의 시장을 창출한다. 공공부문은 1조2천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 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中)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민간 부문 클라우드 이용률 30% 수준으로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환경과 제도개선, 중소기업과 산업에 적용 확대를 통해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 성능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해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는 지난달 발족한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초점

공공과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적 연구개발(R&D)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SW서비스(SaaS)를 발굴,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특히 조달, 관세, 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클라우드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를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3년간 3천700억 예산절감 + 업무혁신

미래부는 2018년에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의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 시장도 2조원이 창출돼 민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공부문에서는 3년간 3천700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는 5년 정도 늦었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법을 제정, 시행하는 만큼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협업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