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100억대 프로젝트 사전 유출 '파장'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이 제안요청서(RFP) 초안이 사업 공고 전 관련 업계에 유출되면서 6개월째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실에 따르면 3월초 복지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시행 ‘16.1.1)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118억원도 마련했다. 예정대로라면 해당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 내년 8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RFP 사회보장정보원 직원 부주의로 사업공고 전에 관련 업계로 유출됐고, 복지부가 해당직원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이다.

유출된 RFP에는 사업내용과 사업자 선정과정 및 제안서 작성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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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단계 사업(컨설팅) 추진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구두로’ RFP 초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3월10일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제안요청서 초안을 임의로 작성, 이를 외부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로 인해 외부 보안업체 직원이 RFP 초안을 무단 반출했다. 유출된 RFP는 이후 경쟁업체로 유출됐고 제 3의 업체가 사본을 입수, 해당 문서가 유포되고 있음을 복지부에 제보함으로써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 일로 인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벌써 6개월 째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간 공식적인 업무 협력 체계가 없었고, 지시 과정에서 회의 자료나 공식적인 문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