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010 번호통합을 대비해 01x 번호 이용자들이 3G나 LTE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상시전환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01x(011, 016, 017, 018, 019 등)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2.5%인 13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말 임시적 조치로 010 상시전환 정책이 종료된 뒤로는 01x 이용자의 010 전환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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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점점 진화하는 통신 이용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01x 번호를 위해 2G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강제로 통합하는 정책은 반국민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통신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행정마찰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미래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는 통신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쉽게 010 번호통합정책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파수의 합리적 이용과 향후의 기술발전, 통신 소비자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01x 번호 이용자의 3G/LTE 번호이동을 2G 서비스 종료시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