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美 사이버보안 강화법' 부활 조짐

대형 유통업체 POS 시스템 공격을 통한 금융정보유출, 최근 소니픽쳐스 해킹으로 인한 내부 정보유출 등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 정부가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부활시킬 조짐이다. 프라이버시 논란이 역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전문가들은 일반 소비자들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공유시스템이 마련된 상황에서 더 강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사이버보안 강화법은 국토안보부와 유관 정보기관들에 일반 기업들이 가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기업과 정부 간 사이버 공격 정보에 대한 공유 확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 및 기소권 강화, 해킹된 지 30일 이내에 유출된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에 대해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매년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법이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수순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될 경우 일반 사용자들을 무단으로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알려진 대로,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같은 정보기관의 전 방위 감시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4년 전에 등장한 사이버정보공유법안(CISPA) 역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보감시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 소재 글로벌 IT기업들은 NSA를 통해 이뤄지는 정부 감시활동을 완화시켜 달라며 '미국 자유법(Freedom Act)'이 통과되도록 상원의원들에 '정부 감시활동 개혁(Reform Government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아닌댜 고스 뉴욕대 교수는 또 다른 소니 사건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존 챔버스 시스코 시스템즈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도 정부의 감시활동이 인터넷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며 쓴소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