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프린트, FCC 새 망중립성 지지 '이변'

"타이틀2 재분류 찬성" 의사 밝혀…FCC 탄력받나

망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망중립성 원칙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강력한 후원자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스프린트가 FCC의 망중립성 원칙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스프린트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FCC에 제출했다고 기가옴이 보도했다.

ISP는 현재 통신법 706조 타이틀1인 정보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FCC는 정보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FCC는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유선전화 사업자처럼 강력한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FCC가 추진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은 자동 적용된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FCC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FCC가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인 스프린트가 FCC 계획에 찬성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큰 힘을 받게 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스트린트는 이날 “FCC가 망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관리 권한을 허용하는 한 타이틀2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데이터 네트워크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톰 휠러 FCC 위원장은 2월초 새로운 망중립성 초안을 공개한 뒤 2월 26일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새로운 망중립성 초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