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분석-개발 분할 발주 도입되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이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공공SW사업을 발주할 때 기획과 설계 부분을 우선 발주하고, 이후 개발 및 구축 과정을 별도 사업으로 발주는 ‘분할발주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혁신포럼 대표 서상기 의원 주최로 'SW 산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윤종록 차관과 공공기관 발주를 주관하고 있는 조달청 김상규 청장이 참석해 공공SW발주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보였다.

윤 차관은 이날 (공공SW사업에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발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유지보수요율을15%까지 인상하고 무리한 재 하청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합리적인 발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규 조달청장도 SW산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구호는 많이 외쳤지만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며 분할발주 논의가 조달청과 미래부 한 두 기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공공SW발주 시 제안요청서(RFP)가 불명확해 생기는 문제점은 국내 SW산업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개발 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가 없이 재작업을 하고 납기 기한에 맞추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이기 일쑤였다. 이런 관행이 개발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뜨리고 국내SW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분할발주제는 전체 개발공정을 기획설계와 개발구축 두 단계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이 고려돼 왔다. 수정이 용이한 기획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RFP를 명확히 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SW산업이 열악하고 전문가들이 대접을 못 받고 젊은이들이 SW산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획 설계 공정과 구축 공정을 분할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분할발주를 통해 SW설계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또 설계가 완벽하게 되면 개발한 회사가 아니어도 유지보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전문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분할발주제가 도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IT서비스 업계는 분할발주제가 도입되려면 예산 증액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괄방식으로 수주해 이윤을 남길 수 있었지만 사업이 쪼개지면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미래부관계자는 분할발주 도입 논의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현 제도 내에서도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