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 업계 넘어 정치권 이슈로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카톡 검열’로 번지더니 관련 이슈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와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카톡 대화 내용을 누군가 검열하고 들여다본다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전체에 대한 감시와 개입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카톡 논란은 회사 측이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치외법권 발상이라는 법조계의 질타를 받으며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앞세워 카톡 논란에 공식 사과한 뒤, 향후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대표가 달게 받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석우 대표의 발언은 법조계에선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으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부터, 감청 거부는 초법적 발상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구태언 전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는 다음카카오의 감정영장 집행 불응 방침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협조하거나 거부하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데 거부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톡 검열 논란과 다음카카오 기자회견 내용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뜨거운 주제가 됐다.

법무부 국감에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톡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한다”면서 “그게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지적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본인도 카톡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검열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은 “이석우 대표가 오후에 얼마나 급했으면 영장을 가져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이야기를 했겠냐”면서 “사법부의 영장을 가져와도 집행하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겠느냐. 지금 회사가 죽어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같은 날 열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전병헌 의원이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유권해석 노력도 없이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지적했다는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미래부 자료를 근거로 국정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감청한 건수가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면서 날로 증가하는 정부의 검열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작년 12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네이버 ‘밴드’ 감청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지나친 감시와 검열 문제를 꼬집었다. 당시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석한 A씨 명의로 가입된 밴드와, 대화 상대자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용까지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이 카톡에만 그치지 않고 밴드 등 인터넷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같은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는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글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임을 알고도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위해 검찰이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언급돼 있다. 한편 미래부 국감 중 테러 방지 차원에서 통신감청이 필요하다는 여당 측 주장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정부의 무리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야당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향후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