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부 "중독법 잘 몰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업계 주요 현안인 ‘중독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19일 신의진 의원은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덧붙여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게임 개발자의 시선만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에게 법안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는지와 법안에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다”며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인 중독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덧붙여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게임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게임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이며 게임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아왔다.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해야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발언 덕이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중독법안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라며 “중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과몰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과몰입 관리 센터)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는 생활 속에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 문화기반산업을 육성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해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이 명실상부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중독법에 대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관계자들을 실망시켰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계의 주요 현안인 중독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김종덕 후보자가 게임 산업 및 중독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