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공방 터지나

EU, 제조사-통신사 상대 불공정 행위 조사 강화

구글이 자사 앱이나 서비스를 띄우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 업체 및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로이터에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EU가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EU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와 제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글과의 거래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요구했는지가 골자다.

특히 EU는 자사 앱이나 서비스와 경쟁하는 SW를 제조 업체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제품이 미리 탑재하는 것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질의서는 제조 업체나 통신사가 사실상 구글의 모든 앱을 단일 패키지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안티 파편화 협정(anti-fragmentation agreements)을 제한하기 위해 시도한적이 있는지, 그랬다면 구글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묻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U는 최근들어 구글을 상대로한 반독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아퀸 알무니아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이 이같은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그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질의서는 깊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라고 WSJ은 전했다.

EU는 질의서를 통해 관련 업체들에게 2007년부터 구글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부 메모, 협정 초안과 같은 문서들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9월 12일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EU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소송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WSJ은 업체들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하고 안드로이드에 대한 자시들의 우려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는다면, EU는 공식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EU는 최근들어 구글 검색 사업, 프라이버시 정책, 특허 라이선스 방식, 스마트폰 플랫폼 전략, 앱 장터와 관련해 크고 작은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 행태, 방침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일부 사안은 이미 소송이 마무리돼 벌금이나 경고 등 징계가 내려진 상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