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산 서버 우대' 정책 재검토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와 관련, 내년에 다시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토시 이해당사자간 상생대책과 국산제품의 사후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중기청은 서버, 스토리지를 제외한 7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제외한 것에 대해 여러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일정기간에 한해 지정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에 대해선 해당 중견, 대기업, 외국업체의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원천 차단된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 국산 하드웨어 회사들은 서버와 스토리지를 경쟁 제품으로 지정해야 한국의 컴퓨팅 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온 반면 HP와 IBM 등 외국계 서버 업체, 외국 서버를 공급하는 유통 업체, 외국계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들은 오버액션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중기청은 내년 경쟁제품 지정시 외국계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대책 및 서버, 스토리지 사후지원 대책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조사와 외국계 협력업체간 상생, 국내 제조사 제품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이 미흡했다는 애기다.

중기청이 파악한 국내 서버 및 스토리지 시장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과 HP, IBM 연계 유통 소상공인 500여곳이 생산기업에 속한다.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는 서버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766억원, 민간시장 4천728억원, 스토리지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 500억원, 민간시장 4천916억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그동안 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청회 ▲이해당사자 간 조정회의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추천 ▲관계부처 협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 약 3개월간 검토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책상, 가방, 개인용컴퓨터 등 201개가 경쟁 제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제품은 ▲전동식 의료용침대 ▲태양광 발전장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로용 혼합골재 ▲잼류(딸기잼, 포도잼) ▲건조 스프류(쇠고기스프, 크림스프) ▲혼합 조미료, 7가지다.

기존 제품들과 이번에 추가된 제품의 지정은 내년말(2015년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이후 3년간(2016년1월1일~2018년12월31일) 운영될 제도의 경쟁제품 지정 대상은 중기청에서 다시 검토된다. 검토 절차는 이번 추가 지정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