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지워 vs 안돼" 구글·인도 갈등

인도 정부, 구글에 국가 명예 관련 글 삭제 요청

구글이 국가 명예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인도 정부 요청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현지 신문이 보도했다.

30일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구글이 인도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게시물 삭제 요청은 총 2천540건으로 집계됐다. 블로그와 유튜브는 물론 각 게시물에 딸린 댓글을 포함한 것으로, 상반기 대비 9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지 언론은 이같은 정부 요청 증가가 구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에 올라온 콘텐츠 일부에 인도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구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예컨대 최근 현지 사이버범죄수사단은 구글에 분쟁 중인 카슈미르(J&K) 영유권 관련 서술을 인도 외 국가 구글 지도 사이트 5곳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 법무담당자 수잔 인판티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인도 정부 요청에 따른 국경 묘사 서술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유사한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인종 공격을 피해 인도 북동부에서 남주인 방갈로르로 피난이 이어지자 인도 정부는 컴퓨터 비상 대응팀을 통해 구글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는 구글플러스와 블로그, 유튜브 비디오와 댓글 1천759개 등이 포함됐다. 인도 정부는 이같은 콘텐츠들이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인판티노는 정부 요청을 받고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하나를 삭제했으며, 47개 유튜브 콘텐츠를 이 지역에서 볼 수 없게 막았다며 또 현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12개 유튜브 댓글을 지우고 3개 블로그 포스트를 이 지역에서 접근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 법원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47개 구글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구글에 명령했다. 다만 구글은 해당 검색 결과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구글과 법원의 관계를 결정하기 어렵다. (인도 법원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도 정부와 구글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카필 시발 인도 통신부 장관은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 최고 경영진들과 두 번의 만남을 갖고 콘텐츠 검열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다뤄졌던 주요 콘텐츠는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콘텐츠를 검열하자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