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감청 맞서 MS-애플-구글-페북 뭉쳤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8개 주요 IT기업들이 국가안보국(NSA) 등 감시기관의 정보수집 논란과 관련해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 등 외신은 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AOL, 야후, 링크드인 등 8개 기업이 '정부 감시활동 개혁 그룹'을 결성, 미국 정부에 감청활동을 개혁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NSA는 매일 전 세계 모바일 기기로부터 50억개에 가까운 기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목적과는 별개로) 사고로 기록된 데이터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결국 전 세계 수백만명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 감시활동 개혁 그룹은 웹사이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이 그룹은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NSA를 포함한 정부의 감시활동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감시활동에 대한 관례를 시급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허가되지 않은 정부의 네트워크 감시활동으로부터 사용자들이 가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미국 정부가 법적 제약에 따라 위험에 비례해 투명하고 감사가 가능하도록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게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시활동의 목적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목적에 관계없는 방대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두번째로는 정보기관의 감시활동에 대해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수집한 정보 내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세번째는 정부감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 건수와 정부의 본래 목적에 대해 해당 회사들에게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네번째로 정부는 기업, 개인들이 합법적인 목적으로 해외로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해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가국 정부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합의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 원칙적이고, 투명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룹에 참여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의 감시활동에 대한 보고서들은 정부가 (기존보다) 더 많은 감시 내역을 공개하고,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가 이번 기회에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리 페이지 구글 CEO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하며 구글이 암호화에 투자하고 정부의 요청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 같은 활동은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부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기구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