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베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사항은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 ▲문서위조 ▲음란 성매매 게시물 등이다. 단순히 한 사이트를 넘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천2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그간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베 사이트를 통한 불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 정보를 막기 위해 방통심의위는 일베 관리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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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가 권고받은 사항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일반 정보와 구분 격리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강화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이용자 신고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권고 이후 운영자의 이행 상황과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일베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거ㅣ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