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5 표준, DRM 도입 찬반 논란

차세대 웹표준인 HTML5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을 도입해야하는지를 두고 관련 단체에서 논쟁이 뜨겁다. 도입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자유를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이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인 만큼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5일(현지시간) 씨넷은 소프트웨어(SW)의 무료 사용을 주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연합이 HTML5로 제작된 동영상에 대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 전자프런티어재단(EFF),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등의 단체가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에서 DRM을 HTML5의 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W3C에서 우리는 암호화된 미디어 확장자(EME)를 HTML5의 표준으로 만드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DRM은 공공의 자유를 제한하고, 저작권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차드 스톨만 FSF 이사장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규제 관리(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라며 사용자들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DRM 반대진영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비록 공식 표준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이미 DRM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1년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DRM은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HTML 표준 제정 관련 핵심 인물인 이안 힉슨도 현실적으로 DRM 도입을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의 구글플러스 계정에 현실에서 W3C가 이 표준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W3C가 이를 관련 표준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웹브라우저 벤더들은 다른 스펙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동영상 콘텐츠 재생프로그램인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오랫동안 암호화 된 스트리밍 동영상을 사용해왔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등이 DRM에 친화적인 웹표준을 이끌어 왔다.

기술적인 의문점은 EME가 곧 DRM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웹사이트와 웹브라우저에서는 DRM을 이용한 SW를 적용해야 한다. EME는 넷플릭스가 웹기반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HTML 관련 워킹그룹에 DRM기술을 추가하는 것은 W3C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